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사건에 연루된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검찰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임 전 실장을 오는 2017년 11월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활동을 보고받았다고 의심한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지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12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관계를 인정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진술과 배치됩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 소환조사에 앞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물증도 확보해둔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을 본격 겨눌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에 각종 댓글활동을 지시하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문건과 녹취록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사이버사령부가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유린 등을 주요 이슈로 삼고 댓글활동에 나선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기록도 남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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